가.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영상 해고 대상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선정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심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실현될 수 없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구제명령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