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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58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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