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 여부 초심에서 1차 징계와 인사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사용자의 계열사이고, 사용자의 최대주주이고 현재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