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사유로 2024. 10.

31. 자로 해고 통지하였으나, 2024.

11. 15.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것을 볼 때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인 ‘가압류 가처분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 또는 파산 등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