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금지？무단 퇴근？고객사 불만 제기의 징계사유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직장질서 문란 외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복적？계획적인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