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갱신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직무 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등을 매 기간 재평가하여 매 차례 새롭게 체결되는 개별 계약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갱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과거에 계약이 연장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향후에도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갱신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달리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