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도 이해관계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