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체협약 제5조제4호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5조제5호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