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 여부 인사규정에서 직위해제기간에 임금의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직위해제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적 구제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익 제보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함으로써 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한 이후에도 직위해제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