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