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49
- 판정일
- 2026. 06. 0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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