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22조(중징계 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들이 단체협약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징계사유1, 2는 구청의 용역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외 신뢰도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며, 징계사유들의 양태와 2024년 이후 회사 내 징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각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정직 및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과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