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84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신고인이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하였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는 20대 수습 사원으로 성희롱 가해자가 그대로 근무하게 된다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도 없고, 징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이 확인되어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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