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구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