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