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수령한 후 화해 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입금한 점, ③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앞서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구제신청을 재차 재기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