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025. 6.

16. 근로자에게 ‘견책(주의)’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7. 25.

자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인 2025. 8.

27. 견책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