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2026. 2.

25.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인 폐업 및 파산신청 예정임을 알리며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2026.

2. 27.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2026. 3.

2. 이후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2026.

5. 18.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 파산선고를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