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간부사원들로 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들로서 노동조합원의 신분이 아니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6.

3. 26.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