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82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최초 이유서에서 2025. 11.
12. 대표이사로부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두 번째 이유서에서는 2025.
11. 13.
대표이사로부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② 사용자는 대표이사가 2025. 11.
1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대표이사의 통화목록을 보면 2025.
11. 12.
근로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 이외에 2025. 11.
13.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취소를 통보한 시점은 2025. 11.
12.로 보아야 하는데, 구제신청은 2025. 2.
13. 제기되었으므로 역수상 3개월을 넘겨 이루어진 것이 명백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