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G-1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요구되나, 근로자가 그동안 해당 허가 없이 사용자 회사에서 불법취업 상태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관계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이와 같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였다가 해고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되어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명령하는 것이 됨.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