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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6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 위촉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관계로 미루어 판단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태 관리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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