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업무 태만 등 비위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나.

직권면직(사유, 절차)이 정당한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