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025. 12.

8. 근로자에게 “구조물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한 2026.

1. 8.

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지서에 서명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달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의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6. 1.

1.~1. 7.로 하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2026.

1. 7.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