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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81
판정일
-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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