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8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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