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에 병원에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도과하여 첫 출근한 날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