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시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