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2026. 1.

31.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임을 인정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르더라도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업무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여 복귀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