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56
- 판정일
- 2026. 04. 15.
판정문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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