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달리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