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로 ‘인턴(시용)계약 만료(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시용(인턴)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시용근로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사전에 특정하여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인턴계약 종료(만료)로 인한 해고’라고만 기재한 해고통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이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