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외여행을 통하여 진단서 등에 기재된 상병을 치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통상 국외여행 자체가 상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행위의 질적 차이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단순히 병가 부정 사용 일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 징계하였는바,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실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병가 사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