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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