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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