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아파트관리업체 간 용역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또한 원직 복직외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을 주장하나, 도급계약해지와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2025. 4.

30)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인 2025. 6.

29에야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