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판단한 징계사유 4개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명령의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7.

21. 등 3회 복직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기간은 최초 복직명령 이전까지로 구제명령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