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5.

4. 17.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17.자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1, 2, 3. 5는 2025.

5. 13.

전환배치의 인사명령을 받았고, 근로자4는 2025. 4.

29. 전환배치의 인사명령을 받았으므로, 2025.

4. 17.자 대기발령은 위 각 날짜에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없음 나.

2025. 4.

29., 2025. 5.

13.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상 어려움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축소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또한 크게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전환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