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별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이 요구되는 경우인지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은 외관상 성차별적인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나,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위 각 규정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간접차별), 비교대상자의 선정이 요구됨 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차별 요인인 육아휴직 사용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나, 육아휴직을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통계적·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 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파트장 해제와 전직 및 이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 평가와 승진 탈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의 적용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승진 탈락은 승진에 있어 차별 행위에 해당 라.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육아휴직 후 전직 등과 이로 인한 저평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에 대하여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