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1차별61
- 판정일
- 2021. 10. 28.
판정문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20.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20.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8. 13.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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