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돌봄전담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의 지급 대상자(2017.

3.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