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6차별17
- 판정일
- 2017. 01. 05.
판정문
카 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써 시승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평가 다른 점, 근무 장소, 사무 집기 제공 여부 등 근무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카 메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근무환경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승센터 관리자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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