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을 뿐, 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각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각 계약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후단에 따른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