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화물운송차주는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