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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3
결정일
2024. 02. 19.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1. 10.)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46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6명으로 반수인 23명을 넘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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