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