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화물 운송 지입차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23
- 결정일
- 2022. 12. 26.
결정문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화물 운송 지입차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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