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