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인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을…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26
결정일
2021. 11. 22.
결정문

인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진행 중인 소송의 확정판결까지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단체협약의 비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라 과장 3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