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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리기사는 대리업체의 사업에 필수적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대리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대리운전이라는 노무의 대가로 보수를 얻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24
결정일
2021. 10. 25.
결정문

대리기사는 대리업체의 사업에 필수적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대리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대리운전이라는 노무의 대가로 보수를 얻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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