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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이중가입자의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38
결정일
2021. 10. 07.
결정문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이중가입자의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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